제30조
시행 2003.07.01청문의 공개
제30조 (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12.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3.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2.07.12
제30조
시행 2022.07.12청문의 공개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