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17.07.26재판관할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7.07.2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40조
시행 2026.05.12재판관할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