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17.07.26피고적격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7.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7.07.2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5.12
제39조
시행 2026.05.12피고적격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기준일 2017.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