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
시행 1991.05.23특례의 인정
제161조 (특례의 인정)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1.05.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61조
시행 2026.07.01공공시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