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
시행 1991.05.23자치구의 재원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①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시세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재원조정방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조례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1.05.2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60조
시행 2026.07.01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60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ㆍ양여(讓與)ㆍ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