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6조

제146조 (협의사항의 조정)

①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