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시행 2024.08.28배포권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5.03.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4.08.2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8.11
제79조
시행 2026.08.11배포권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