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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2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08.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6.22

제47조

시행 2008.06.22

제47조 (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47조

시행 2021.04.21

제47조(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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