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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2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8.08.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6.22

제46조

시행 2008.06.22

제46조 (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46조

시행 2021.04.21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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