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1983.1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 (처분의 취소, 변경)
①소년부판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호상황의 보고 또는 의견진술의 내용을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제1항의 결정을 함에는 감화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전항의 결정은 지체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현감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몰수의 대상)
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도 취득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와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