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17조

제17조 (임시조치)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동행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③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갱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 위탁하는 것

2. 병원에 위탁하는 것

3. 소년감별소에 위탁하는 것

4.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것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