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77.12.31조사명령
제10조 (조사명령)
①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3ㆍ7ㆍ31>
②소년부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63ㆍ7ㆍ31>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6.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77.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1.04.21
제10조
시행 2021.04.21진술거부권의 고지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