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7조

제77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ㆍ제140조ㆍ제141조 내지 제153조ㆍ제153조의2 및 제154조 내지 제16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9조제1항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은 "제71조제1항ㆍ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1항의 취소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61조제2항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은 "제71조제1항ㆍ제72조제1항ㆍ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3항의 취소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1항중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71조제1항ㆍ제72조제1항ㆍ제72조의2제1항ㆍ제73조제1항 및 제75조"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3항중 "제132조의3ㆍ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본다.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없다. <개정 2021.10.19>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낸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말한다)는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하 이 조에서 "상표등록출원등"이라 한다)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등의 효력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출원등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2.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신청인 또는 상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