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03.05.12상표권의 효력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5.05.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3.05.12
현재법령 시행일 2025.11.11
제50조
시행 2025.11.11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