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8조

제38조 (상표등록료등의 반환)

①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3.12.10, 2001.2.3>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01.2.3>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