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기준일 201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