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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시행 2026.07.01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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