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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시행 2026.07.01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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