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5조

설립등기

시행 2026.07.01

제1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