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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고용노동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9.10.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2조

시행 2026.07.01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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