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21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①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고 또는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 없다는 사실 또는 등기부등본,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등본, 초본 또는 전항의 증명서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본조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