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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65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5.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65조

시행 2026.03.12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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