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법원조직법 제1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대법원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03.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2

제11조

시행 2026.03.12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법원조직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