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조
시행 2002.07.01가집행의 선고
제302조 (가집행의 선고) 가처분의 취소판결에는 재산권과 관계가 없는 청구에 대하여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01
제302조
시행 2026.02.01제302조 삭제 <2005.1.27>
기준일 200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2조 (가집행의 선고) 가처분의 취소판결에는 재산권과 관계가 없는 청구에 대하여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302조 삭제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