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시행 1995.12.06일부패소의 경우
제92조 (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6.04.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92조
시행 2025.07.12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