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6조
시행 1963.12.17집달리의 강력사용권
제496조 (집달리의 강력사용권)
①집달리는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와 기타 기구를 수색하여 폐쇄한 호비와 기구를 열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집달리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국군의 원조는 이를 집행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01.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96조
시행 2025.07.12제권판결의 선고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