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조
시행 1963.12.17담보공탁의 법원
제475조 (담보공탁의 법원)
①본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명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12조, 제113조, 제115조와 제1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7.12.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75조
시행 2025.07.12공시최고의 적용범위
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 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