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1995.12.06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46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이 절의 규정은 법원사무관등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7.03.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6조
시행 2025.07.12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