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1963.12.17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46조 (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본절의 규정은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관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0.0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6조
시행 2025.07.12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