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
시행 1963.12.17관할법원
제447조 (관할법원)
①공시최고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제463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③전항 증권이나 증서에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당시에 보통재판적있던 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7.08.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47조
시행 2025.07.12즉시항고의 효력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