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0조

제440조 (가집행의 선고)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절차의 비용액을 부기하고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그 선고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가집행선고는 지급명령의 원본과 정본에 기재하고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