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
시행 1963.12.17지급명령의 신청
제434조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34조
시행 2025.07.12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