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1994.09.01불복신청
제43조 (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②제41조제1항의 각하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없다고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1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4.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4.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3조
시행 2025.07.12당사자의 기피권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