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
시행 1963.12.17심판의 범위
제429조 (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재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29조
시행 2025.07.12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