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조
시행 1963.12.17기본된 재판의 재심사유
제423조 (기본된 재판의 재심사유) 판결의 기본된 재판에 전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한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4.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23조
시행 2025.07.12상고이유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