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1963.12.17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42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전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7.03.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2조
시행 2025.07.12제척의 재판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