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조
시행 1963.12.17위식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제410조 (위식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0.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410조
시행 2025.07.12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410조(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