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
시행 1963.12.17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제398조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①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고법원은 전항 답변서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98조
시행 2025.07.12준비서면규정의 준용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