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조
시행 1963.12.17상고의 대상
제392조 (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1963ㆍ12ㆍ13>
②제360조제1항 단행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개정 1961ㆍ9ㆍ1>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92조
시행 2025.07.12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