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조
시행 1960.07.01공소기각
제384조 (공소기각)
①공소법원은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84조
시행 2025.07.12변론에서의 재신문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