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
시행 1960.07.01변론없이 하는 공소각하
제383조 (변론없이 하는 공소각하)
①부적법한 공소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변론없이 판결로 공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②제1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83조
시행 2025.07.12증거보전의 비용
제383조(증거보전의 비용)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