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조
시행 1960.07.01재판장의 공소장 심사권
제371조 (재판장의 공소장 심사권) 제231조의 규정은 공소장이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소장에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소장의 송달을 하기 불능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0.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0.07.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71조
시행 2025.07.12신문조서
제371조(신문조서)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