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조
시행 1963.12.17상대방 지정불능의 경우
제349조 (상대방 지정불능의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이 될 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7.10.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49조
시행 2025.07.12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