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
시행 1963.12.17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제338조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
①제315조, 제318조 내지 제321조와 제323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검증의 목적의 제출 또는 송부에 준용한다.
②제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3만환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10.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38조
시행 2025.07.12선서의 방식
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