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조
시행 1994.09.01당사자의 문서불제출의 효과
제320조 (당사자의 문서불제출의 효과)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4.09.01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20조
시행 2025.07.12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