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조
시행 1963.12.17감정의무
제306조 (감정의무)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는 감정의 의무가 있다.
②제285조 또는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자와 제293조에 게기한 자는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6.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06조
시행 2025.07.12공무원의 신문
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