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
시행 1963.12.17구술의 원칙
제303조 (구술의 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단, 재판장의 허가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03조
시행 2025.07.12증인의 의무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