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95.12.06대공사등의 보통재판적
제3조 (대공사등의 보통재판적) 대사, 공사 기타 외국에서 치외법권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그 보통재판적은 대법원 소재지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7.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95.12.06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3조
시행 2025.07.12사람의 보통재판적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