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조
시행 1963.12.17선서를 면제한 경우
제294조 (선서를 면제한 경우) 제285조의 규정에 해당한 증인으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자를 신문함에는 선서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294조
시행 2025.07.12조사의 촉탁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