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
시행 1963.12.17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제288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증언거부의 당부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재판한다.
②증언거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증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5.07.12
제288조
시행 2025.07.12불요증사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